목포건설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신탁건설사업 용역비 7억 청구 전액 기각

문제의 개발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모든 자금은 신탁회사가 통제했습니다.

즉, 선순위 자금(공사비·사업비)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가 지급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원고)는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으니, 신탁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기업(피고)은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신탁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이 얽힌 복합 구조 탓에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자금집행순서’ 조항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선순위 사업비·공사비 정산이 끝나야만 후순위 채권(용역비)이 발생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계약서 문언, 체결 경위, 신탁회사의 회계내역, 자금 흐름표 등을 정밀 검토하여 “자금이 여전히 집행 중이며, 조건 성취 전이므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핵심 논리 요약

목포변호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금집행순서 약정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목포변호사는 ‘조건 성취’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금 정산이 끝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회계자료가 불완전하고 신탁사의 보고서도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증거의 불충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목포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의 이사회 결의, 내부 승인 절차, 인감 날인 경위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서류에서 결재 누락과 승인 절차 미이행이 확인되어, “계약 효력 자체에도 의문이 있다”는 보조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요약

이번 신탁건설사업의 본질은 자금 통제 구조에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신탁계약·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을 연계 분석하여 “신탁사가 자금집행권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순위 자금이 모두 정산되지 않은 이상 후순위 용역비는 지급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민법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보시 지금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그러나 신탁건설사업과 같은 복합구조에서는 단순한 ‘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산 완료·자금집행 순서·신탁사의 승인 등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청구가 아니라 신탁자금 구조와 계약조건의 효력을 명확히 구분해 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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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 및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복잡한 자금 정산, 하도급 분쟁, 용역비 청구 등 다양한 리스크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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