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산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산재 사망사건 손해배상 인정

의뢰인은 건물 철거 작업 중 사고로 부친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망인은 작업 중, 발판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사고 직후 수사 과정에서는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낙상으로 인한 외상이 원인인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에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유족들은 “현장 안전 미흡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목포산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재판의 기준은 다릅니다.

목포산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고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과 연결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미끄럼방지 장치가 없는 사다리가 사용되었고, 보조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심장질환이나 순환기계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의료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흉부 둔상이 관상동맥 손상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낙상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간에도 충분한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함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확정적일 필요가 없으며, 사회적·법적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이번 사건은 형사 무죄가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더라도,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산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의료전문변호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사건에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목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분사무소는 목포뿐 아니라 무안, 신안, 함평, 영암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목포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