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사기, 공갈, 절도 의뢰인 불송치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 친구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물건 가격에 대해 생각이 달라 말싸움을 했지만 잘 풀고 거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의 협박으로 거래했다며 공갈죄로 의뢰인을 신고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약속과 다른 물건을 팔았고, 자신의 다른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다며 사기와 절도 혐의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대응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목포 분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후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의 진행과정

상대방은 자신이 중고 거래 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의뢰인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거절했는데요.

이에 악감정이 생긴 상대방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악감정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뒤 제출해 상대방의 악의적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동급생 친구 중 많은 이들이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와 공갈,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다수 수집했습니다.

이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추상적인 정황증거만을 제출했는데요.

이 중 몇몇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객관성이 빈약하기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목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범죄에 연루된다면 나이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에 추후 진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정확한 초기진단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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