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 업무사례

상간남피고 조력 사례 | 상간소송 당한 피고 의뢰인 도와 청구 기각

상간남피고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상황에서 목포 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상간남피고 의뢰인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상간남피고 의뢰인의 사연
  • 2.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 소송의 쟁점
    • - 상간 사건 관련 법령
  • 3. 상간남피고 조력 사항
    • - 목포변호사의 주장 1 | 원고의 불법 행동
    • - 목포변호사의 주장 2 | 가정 파탄
    • - 목포변호사의 주장 3 | 근거 없는 주장
  • 4. 상간남피고 의뢰인 조력 결과 “승소”
    • - 상간남피고의 입장이라면?

1. 상간남피고 의뢰인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목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상간남피고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인 C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C씨는 원고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기로 합의한 뒤 원룸을 구해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과 C씨가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주말에도 단둘이 회사에서 만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C씨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까지 했고, 상간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C씨와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목포 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 소송의 쟁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쌍방 혹은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불화가 지속되며 별거 중이고, 부부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부부 생활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간자의 존재는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3 img상간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상간남피고 조력 사항

목포변호사는 수집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목포변호사의 주장 1 | 원고의 불법 행동

원고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추적하여 의뢰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밝혀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변호사의 주장 2 | 가정 파탄

원고는 C씨와 이미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혼 숙려기간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변호사의 주장 3 | 근거 없는 주장

의뢰인과 C씨는 함께 출퇴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날에는 프로젝트 업무 준비로 인해 의뢰인과 C씨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상간남피고 의뢰인 조력 결과 “승소”

목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송 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목포 사무소를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상간남피고의 입장이라면?

대륜 상간남피고 소송 방어 업무 사례

상간남피고 입장이라면, 부정행위가 없음을 입증하고 억울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철저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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