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조력 사례 | 상관모욕 군인 의뢰인 무죄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분대장 A씨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후임들을 괴롭혔고 이로 인해 후임들이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추측하셨습니다.

이에 목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후임들의 진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추측한 대로 후임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후임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례에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임들은 처음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른 병사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위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밥을 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들었고 옆에는 자신들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후임 중 한 명은 신고 경위에 대해 자신을 괴롭혀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서에서는 “괴롭힘이 심해져 다른 후임들에게 부탁을 받아 함께 신고를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다소 억울하게 상관모욕죄에 연루되었으나 목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적, 퇴직급여 제한 등 추가적인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타 지역 이동 없이 위수지역 내 신속 상담이 가능하며 군 복무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목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