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한 달 정도 뒤 똑같이 1분이 넘지 않는 짧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데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도중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나 유사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했더라도 디지턴 포렌식 조사로 삭제한 내역들을 복구하여 모든 사건의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동료들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돈독하여 이들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은 동료들이 작성하여 준 탄원서에 나와있습니다.

이에 목포변호사는 사회적 유대가 깊고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목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수지역 내에 전문 변호사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목포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