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조력 | 기업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제기한 의뢰인 승소

목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생산 직무를 수행하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하여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탓이라고 말하며 이를 산재 처리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목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업무 안전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지만 해당 회사는 이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력단절까지 되었으므로 회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목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목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