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조력 사례 | 사촌동생 성추행한 의뢰인 불기소

목포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조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모임이라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고 있던 사촌 동생을 아내로 착각하여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만것입니다.

결국 사촌 동생에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목포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한 늦은 새벽, 불이 꺼진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촌 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의뢰인이 목포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