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감형 사례 | 강간죄 등 의뢰인 항소심서 경미한 벌금형

목포성범죄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다음 날 아침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고 의뢰인을 강간 및 특수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때리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때리거나 여자친구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목포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등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는 상담을 종료한 후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고 이후 네이버 검색창에 “무고죄 형량”, “무고죄 성립 기준” 등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발견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폭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리는 제스처를 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