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방어 사례 | 마약 투약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후배는 의뢰인에게 좋은 약이 있다며 케타민을 권유하였는데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케타민을 먹게 되었고 이후에도 후배와 함께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처벌 방어를 위해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취급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조 (벌칙)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이 사건 이전으로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단약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클럽 내에서 케타민을 복용하여 적발된 의뢰인이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