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사례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의뢰인 불기소

목포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외국인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홀로 공부를 하기 위해 교환 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타국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심부름 업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심부름 업체에서 시키는 일을 아무 의심 없이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고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타국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목포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