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 업무상횡령죄 등 의뢰인 불송치

목포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 관계를 철회하겠다고 말하며 창업 자금을 돌려 달라고 말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창업 자금을 모아둔 공용 계좌에서 돈을 빼어 고소인에게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데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 사무실을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목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창업 자금만 전달하였을 뿐 돈을 횡령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목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용 계좌의 다른 결제 내역은 의뢰인이 사업을 위하여 결제한 것이고, 고소인과 함께 정산하기로 했던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