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MRI 정기 검진을 받기 전 담당 의사에게 편마비를 겪고 있음을 수차례 알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검사 도중 사진이 안 찍힌 부분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자세 변경을 요청했다는데요.

의사가 요구하는 자세로 변경하던 중 마비가 있는 팔 부위가 눌려져 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해당 병원 응급실로 향해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여 의뢰인을 귀가 시켰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다른 병원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목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해당 병원은 의뢰인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의료 사고로 인해 어깨에 골절 부상을 입은 후 정형외과 등에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목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의료분쟁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절차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