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 업무사례

특수상해죄 조력 | 특수상해죄 혐의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목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며 목포 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목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목포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목포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강조
    • - 목포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
    • - 목포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 강조
  • 3.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목포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목포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특수 폭행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처벌을 낮추고자 다급히 목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의뢰인을 몰아가자 참지 못한 의뢰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친구를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얼굴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목포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h3 img목포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단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병원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 강조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img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친구에게 특수 폭행을 가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감형에 도움 되는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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