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 업무사례

상간자 소송 | 상간자 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해 감액 성공

목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며 다급히 목포 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목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목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목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목포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목포민사변호사,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 - 목포민사변호사, 만남 기간이 짧음을 주장
    • - 목포민사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목포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액”

1. 목포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목포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을 당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 판단한 의뢰인은 목포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목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가입한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끼고 있는 반지가 의심스러웠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은 남성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특정 날짜에만 만날 수 있었고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성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당한 금액이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감액을 위해 목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목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2. 목포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는데요.

목포민사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목포민사변호사,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는데요.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의뢰인이 고의로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민사변호사, 만남 기간이 짧음을 주장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3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의뢰인은 만남을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민사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고의로 부부 관계를 파탄 낸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회와 반성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목포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액”

최종적으로 법원은 목포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h3 img상간 소송을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상간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으나 목포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감액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 감액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민사 소송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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