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 | 특허 권리범위 심판 청구 '기각' 받아낸 목포변호사

목포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식품업체에 포장 설비를 공급하는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포장 과정에서 내용물이 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압착 구조를 개선한 장치를 개발했고,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설비는 여러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되며 의뢰인 회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거래업체 B사가 자체 포장설비를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B사 설비의 작동 구조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제품과 기술자료를 확인한 뒤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자사 설비가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권을 행사하려던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특허 보호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술적인 비교와 특허법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목포변호사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 이후 목포변호사는 특허 명세서와 설계자료, 제품 구조 비교 결과를 서로 연결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어떤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②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③ 그럼에도 균등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순서대로 주장 구조를 정리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기술자료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B사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원은 B사의 확인대상발명과 의뢰인의 특허 사이에 일부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차이만으로 특허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변경된 구성 역시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제품의 일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권리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특허권자 입장이라면 상대방 제품의 외형만 비교하기보다 청구항, 명세서, 실제 작동 원리와 기술적 효과까지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특허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자신의 특허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비교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적극적 심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소극적 심판은 현재 실시 중인 기술뿐 아니라 장래 실시할 예정인 기술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인데 해당 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상대방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특허 청구항과 구성요소를 비교해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