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조세변호사 | 증여대금 수령 후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불송치

목포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분 매각 대금을 최종 수령하기 전 즉, 법률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서의 타임라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조세포탈의 정범 혐의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공범 소송의 원칙상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도운 방조범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전제를 무력화했습니다.

목포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근 수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 출입국 증명서,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불화로 인해 어머니와 20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친인척들의 진술서와 메신저 대화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국내에 있는 어머니의 자산 상태, 채무 누적 현황, 세금 체납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처분 면탈을 도울 고의나 미필적 인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범행의 전말을 알고 자금을 은닉하려 했다면 해당 자금을 차명 계좌로 분산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포조세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에게서는 이러한 부정 행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송금받은 4억 원의 사용처를 증빙하기 위해 현지 은행의 대출 상환 영수증, 자녀 학비 납입 증명서, 일상 생활비 지출 신용카드 전표 등 자금 집행 전반에 대한 금융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령한 자금은 은닉 목적의 부정한 자금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상적인 가계 채무 변제와 생활 자금으로 투명하게 소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의 세금 체납 및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범죄를 직접 행한 정범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수령하여 도운 방조범 역시 동일한 법조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금을 받았다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세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복잡한 세법적 조세채무 성립 시점과 형법상의 고의성 여부를 교차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방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복잡한 세무 조사부터 불복 절차 및 조세 소송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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