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목포 국제계약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분쟁

국제계약분쟁은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불이행, 해석 차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각국의 법제도와 거래 관행 속에서 국제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민법 제390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제계약분쟁 | 주요 유형

국제계약분쟁의 주요 유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국제계약분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

유형

주요 내용

계약의 불이행

물품의 미인도 또는 인도 지연, 품질·규격이 다른 물품의 납품,
기술지원·유지보수 의무의 불이행, 대금의 미지급

조항의 해석 차이

언어에 따른 해석의 차이, 계약서 작성 관행의 차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표현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분쟁

계약 종료 후 기술의 소유권 귀속, 무단 재사용과 기술 유출,
로열티의 정산, 비밀유지약정(NDA)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

일방적인 해지 조항, 손해배상 책임의 부당한 전가,
계약 갱신의 거절, 수익 배분의 불공정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과 이용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품의 매매에 관한 분쟁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고, 비용과 위험의 분담에는 계약에 편입한 인코텀즈(INCOTERMS)의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2. 국제계약분쟁 |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의 구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 방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행하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로 구분됩니다.

후자에는 중재, 조정, 알선, 화해 등이 포함됩니다.

3. 국제계약분쟁 |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끝내는 방법으로, 강제력은 확실하지만 국제분쟁에서는 절차상 부담이 큽니다.

제도의 특징

• 법원이 절차를 주관합니다.

•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소장을 송달받으신 당사자가 응소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응소에 관하여는 함께 검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관할이 없다고 보시는 경우에도 관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시면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소장을 송달받으신 경우에는 관할을 다툴 것인지와 본안에 관하여 다툴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어려움

• 법체계와 소송 절차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 번역과 통역, 송달 절차로 인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 대리인 보수와 번역·공증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 판결을 받으신 뒤에도 집행을 구할 나라에서 승인요건을 다시 심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상대국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뉴욕협약에 따라 당사국 사이의 집행이 정해져 있는 중재판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국제계약분쟁 |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ADR)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는 법정 밖에서 진행하는 절차로서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원칙적으로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준사법적 제도로 분류됩니다.

유형

내용

구속력

교섭(협상)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여 분쟁의 해결 조건을 정하는 절차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의
내용에 따릅니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알선

제3자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

조정인이 전문지식과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합의를 돕는 절차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의
내용에 따릅니다

중재

중재인이 심리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절차

구속력이 있고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화해계약을 체결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

국제계약분쟁, 화해게약 시 주의사항


교섭과 화해는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교섭은 해결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고,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화해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알지 못한 손해가 뒤에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하거나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조기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가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유보하는 문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별 집행력의 차이

중재판정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중재판정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됩니다.

조정이나 알선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그 자체로 국제적인 집행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의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남기는 방법 등 집행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5. 국제계약분쟁 | 분쟁의 예방과 관리

국제계약분쟁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분쟁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부터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CISG의 적용과 배제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와,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CISG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인 다수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CISG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에 배제한다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협약이 모든 쟁점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유효성, 물품의 소유권 이전, 소멸시효는 협약이 규율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거법 조항을 둘 때에는 CISG의 적용 여부와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의 준거법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협상

이행의 지연이나 품질에 관한 이의 등 문제의 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먼저 상대방과 직접 교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뒤의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재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사전 합의

중재, 조정, 알선에 관한 조항과 관할, 준거법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중재조항과 관할 합의 조항이 함께 들어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다투어지게 되므로, 두 조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조항

‘약인’은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과 대륙법계에는 이에 대응하는 요건이 없으므로, 준거법이 영미법계의 법인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실 사항입니다.

6. 국제계약분쟁 | 단계별 점검표

▶ 계약 체결 단계

점검 항목

확인 내용

당사자의 신원과 권한

상대방 법인의 존재와 서명자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

준거법과 관할 조항

준거법의 지정, 관할 또는 중재조항의 기재와 두 조항의 저촉 여부

계약의 목적과 범위

급부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였는지

주요 의무와 이행 조건

인도와 검사, 대금 지급의 조건과 기한

국제규범의 반영

CISG의 적용 또는 배제, 인코텀즈의 판본과 조건의 기재

분쟁해결 방법과 절차

다단계 절차를 둘 경우 각 단계의 기간과 요건

▶ 계약 이행 단계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이행 일정의 관리

이행 기한의 도래와 지연 사유의 기록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

지급과 인도의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보관

변경과 해지 조건

합의에 의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 분쟁 발생 단계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초기 대응과 내부 검토

통지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와 그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ADR 절차의 활용

계약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와 집행 가능성

법률 자문과 전문가의 참여

준거법에 따른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의 검토

계약에 하자의 통지 기간이나 클레임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령하신 뒤 이의가 있으시다면 계약과 적용 규범이 정한 기간 안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7.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국제계약분쟁 사건은 단순히 계약 위반 여부의 판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준거법의 확정, 적용되는 규범의 특정,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판정이나 판결의 집행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국제계약분쟁에서는 교섭과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 통지 기간과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절차를 개시한 뒤에도 합의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의 법령과 조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 인코텀즈의 판본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은 해당 기관이 공고한 현행 규칙과 계약에 편입한 판본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543조(해지·해제권), 제731조~제733조(화해계약)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제9조(변론관할), 제45조(계약의 준거법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제37조~제39조(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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