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기업은 광고물, 웹사이트 디자인, 콘텐츠, 홍보 영상, 프로그램 코드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활용합니다.

이때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심각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콘텐츠 기반 기업, IT 스타트업은 사업의 핵심 자산이 저작물인 경우가 많아 저작권 관리가 곧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UX/UI디자인, 웹사이트 콘텐츠, 영상 콘텐츠, 유튜브 썸네일, 광고 문구, 사진, 온라인강의 자료, SNS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단,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표현 형태로 실현되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아래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물의 존재 : 창작성 및 표현성이 있는 창작물일 것

▶복제·공연·전시·배포 등 저작권의 본질적 행위 위반이 있을 것

의도 여부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에서 구분되며,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콘텐츠 유사성, 저작권자의 권리 등록 여부, 이용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저작권 계약 명문화
: 외주 제작, 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이용범위 등을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물 관리체계 구축
: 저작물 사용 내역과 권리관계를 기록·보관하고, 사내 콘텐츠 사용 가이드를 제정해야 합니다.

▶사내 교육 및 정책 운영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저작권 관련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소스·이미지 사용 주의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상용 이미지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1. 등록 신청 준비
등록 대상 저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예: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

저작권자, 창작일자, 창작내용 등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창작 증빙자료, 수수료 납부 자료 등

2. 저작권 등록신청서 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저작권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저작물 파일(예: PDF, MP3 등)과 함께 관련 정보 입력 및 첨부 필요

3.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신청 완료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저작물 유형, 권리 범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 심사 및 보정 요청
위원회가 신청내용을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 요청이 있습니다.

보정요청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되고,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저작권자는 등록번호 등을 통해 분쟁 발생 시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