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학교폭력신고절차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신고절차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 숙지해두어야 할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은 신고를 망설이거나 절차를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해야 하고,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보호자는 주저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올바르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 단계부터 신고 접수, 그리고 신고 이후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은 그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안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접수됐다면 교육(지원)청에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이메일, SNS, 홈페이지 등),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신고(성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기록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 통보, 피해자 및 🔗학교폭력가해자 상태 확인
• 접수 보고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이후 가해학생은 보복조치 금지 시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안전조치, 보호자 통보 및 교육청 보고

학교 내부 대응만으로 부족하거나 담임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외부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외부 신고 창구는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그리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입니다.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학교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직접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재조사나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학폭위 개최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신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범죄 사안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화·문자·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합니다.

접수되면 지역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했다면 피해학생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 SNS 메시지, 문자, 채팅 캡처, 상처 사진, 훼손된 소지품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아두어야 합니다.

피해 시기와 장소, 가해자 이름, 반복 여부, 목격자가 있었다면 누구인지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면 이후 신고 접수 시 담당자나 조사 담당 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나 부모와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입게 된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반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단발성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교사와 학교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을 병행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의견 진술권, 비밀보장권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종결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처리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후 민·형사절차를 병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피해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증거를 모으고 학교와 외부기관에 동시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밟는 도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